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검토 우려와 관련해, 기존 51개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협회는 새로운 돌봄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지역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 년간 어르신을 만나 온 기관을 정리하기보다 새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 공적 돌봄체계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되는 지금, 이런 어르신을 30년 넘게 만나 온 기관의 경험을 새 체계와 이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요구다.
■ 현장 규모와 예산 구성
이 사업은 도내 51개 기관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사자는 260여 명이다. 연간 총사업비 132억 6000만 원은 도비 13억 2600만 원(10%)과 시·군비 119억 3400만 원(90%)으로 이뤄진다.
협회는 도비가 끊기면 시·군의 사업비 확보와 기관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용의 대부분을 시·군이 내더라도, 도의 참여가 빠지는 순간 전체 재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협회장 "신중한 판단 필요"
이종화 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비 지원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유지 여부와 예산 규모는 경기도 예산안 편성과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진다. 협회는 도비가 빠질 경우 기관 운영과 시·군 사업비 확보에 미칠 영향도 이 과정에서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공개한 도비 예산 관련 안내 이미지(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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