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실혼 배우자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가석방 직후 발생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두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중하게 평가했다.

■ 가석방 이틀 만에 범행…외도 의심에서 시작된 살인 계획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경부터 피해 여성 B씨(당시 51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5년 8월경 면회를 온 B씨가 앞으로 면회를 자주 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6년 2월 27일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러나 판결문은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실제 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A씨는 가석방 다음 날인 2월 28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밤 11시경 B씨가 어머니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어머니 C씨(당시 79세)도 전화 문제를 언급하자 A씨는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택시를 타고 C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현장 창고의 밧줄을 나무 기둥에 묶어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의 날을 갈아 준비하고 범행 장소까지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 잠긴 문 부수고 침입…배우자에 이어 말리던 79세 어머니까지 공격
2026년 3월 1일 오전 0시 10분경 A씨는 C씨의 집에 도착해 잠긴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문이 열리지 않자 현장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방 안에 있던 B씨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뒤 준비해 간 흉기로 가슴과 팔, 얼굴, 등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찔렀다.
흉기의 칼날이 분리되자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집 안에 있던 다른 식칼을 가져와 다시 공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혈기흉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이후 한 달 이상 입원하면서 폐 봉합술과 손가락 힘줄 봉합술 등 여러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 C씨도 공격 대상이 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C씨를 넘어뜨린 뒤 가슴과 팔, 이마 등을 흉기로 찔렀다.
이후 도망치려는 C씨를 다시 공격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C씨 역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으며, 열흘 동안 입원해 상처 봉합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두 피해자 모두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공격했으나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 법원은 왜 징역 14년을 선고했나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의 공격 행위가 단순한 상해를 넘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정한지에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254조는 살인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살인미수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살해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인정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살인의 고의는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 공격 부위, 공격 횟수와 강도, 범행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준비한 흉기가 파손된 이후에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공격을 계속했다는 점은 살해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범행을 '보통 동기 살인'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을 특별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어머니에 대한 살인미수 역시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제시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45년이며,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됐다.
반면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공격한 점,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은 무겁게 평가됐다.
■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들의 장기적인 후유증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이다.
B씨는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안과 수면장애 등 외상반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범죄피해평가전문가는 B씨의 직업 활동이 중단되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기능이 크게 저하됐으며, 재접근과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79세였던 C씨 역시 신체적 손상과 함께 극심한 불안, 심리적 충격, 대인관계 위축과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것으로 평가됐다.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돼 장기간의 치료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만으로 피해의 전체 규모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체적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경제활동 중단, 가족관계의 변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장기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가석방 직후 재범…제도적 점검과 피해자 안전 확보의 과제
A씨는 2026년 2월 27일 가석방됐고, 이틀 뒤인 3월 1일 범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3월 13일까지 가석방 기간에 있었으므로,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 발생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만으로 가석방 심사 과정에 위법이나 부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석방은 형 집행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이후 발생한 범죄가 곧바로 기존 가석방 결정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출소 전후 위험성 평가와 사회 복귀 관리, 관계 갈등에 따른 폭력 위험의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생활환경을 이미 알고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 확보에 별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 TJ뉴스 판결분석…중형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는 계속돼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계획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다.
그러나 징역 14년이라는 형벌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이며, 재접근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는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신변보호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기관과 연결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다만 각 제도의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 이후 관리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별도의 취재·검증 과제다.
사람의 생명은 형사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 중 하나다.
이번 판결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의 장기적인 고통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역할이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자료 출처: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6년 9월 4일 선고, 2026고합1011 살인미수 판결문.
※ 본 기사는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제도적 시사점에 관한 분석은 판결문에 적시된 법원의 판단과 구분된다. 판결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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