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임태준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전자기록과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별 적용 죄명은 다르다.
동아일보의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외에 새롭게 다수의 사건을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개별 혐의에 따라 서로 다른 죄명을 적용받았으며, 이번에 공개한 적용 혐의는 모두 9가지다.
전자기록과 관련해서는 공전자기록 등 위조와 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가 포함됐다. 공문서 관련 혐의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다. 이 밖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피의자들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할 방침이다. 심문에서는 각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 참정권의 위중함을 새기며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속 수사 과정에서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언론에 적절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